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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후불식상조 신용대출 DSR 규제, 국민은 없었다.
실 대출수요자만 벼랑 끝으로 국민없는 생각없는 정책들의 연속
250802

6·27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그 결과는 참담하다. 신용점수 900점의 우량 직장인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마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시행 2주 만에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청이 85%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애초 목표는 어디로 갔나
조은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8일 비대위회의에서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 ( 국민의 힘과 위원께 감사드린다.)

627 규제의 본래 취지는 분명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고 투기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서울에서 신용대출로 투자할 만한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 앞에서 후불식상조 신용대출 몇천만 원으로 투기를 벌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묻지마 청약을 노릴 만한 물건이 넘쳐난다면 모를까,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다. 지방의 경우 향후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 시장이 안정을 찾고 나서야 지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이다.

획일적 잣대의 폐해
문제의 핵심은 획일성에 있다. 투기 자금과 실수요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마치 병든 나무와 건강한 나무를 가리지 않고 숲 전체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투기꾼이 레버리지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급여소득자가 생활자금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것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철학부터 잘못됐다.

서민을 사채로 내모는 정책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규제가 서민들을 후불식상조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갈 곳은 결국 대부업체뿐이다. 은행 대출이 연 4-5%라면, 대부업체는 연 20%가 넘는다.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은 공급량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쪽에서는 열쇠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의 무책임한 권력 남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여준 것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책 시행이다. 거대한 권력을 아무런 고민 없이 작동시켜 버렸다. 정책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서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일까? 아니다 이제 우린 금융위에 대해 알만큼 안다. 그런 고려할줄 아는 조직이 아니다,

규제는 수술용 메스처럼 정교해야 한다. 병든 부분만 도려내고 건강한 조직은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DSR 규제는 마치 도끼로 환자 배를 개복하는
것과 같다. 후불식상조 목표도 불분명하고, 수단도 조잡하며, 결과는 참혹하다.

즉각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심사 기준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자, 일정 소득 이하 서민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제도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이번 DSR 규제는 실패작이라는 것을. 투기는 막지 못하고 서민만 고통받게 만든 정책이라는 것을. 그리고 즉시 수정에 나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금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탁상공론으로 만든 규제로 서민들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의 책상 위 숫자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현실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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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후불식상조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후불식상조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후불식상조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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