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9% 지자체가 추석지원금 3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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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iah 작성일 25-10-16 17:14 조회 1 댓글 0본문
최근 지자체 지원금 일부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 전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석지원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뿌린다는 표현을 좀 쓸게요...)재산과 소득 관계없이...?소득과 관계없이 영광군에 거주하면 1인당 50만원, 부안군에 지자체 지원금 거주하면 1인당 30만원씩.. 시원하게 군비로 현금을 뿌립니다 (정확히는 선불카드...)장흥군 총무과 전체 예산 (단위 : 천원)장흥군의 총무과 25년 전체 예산은 933억쯤 되는데,장흥군 예산 지자체 지원금 집행 내역 중 발췌그 중 69억 가량을 추석지원금이라고 해서 군민에게 뿌렸습니다. 20만원 x 3.4만명에게요...지자체 재정이 탄탄하면뭐 뿌려도 됩니다.민생회복의 마중물이니까요...민생지원금도 분명히 그 역할이 지자체 지원금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죠.만약 지자체 재정이 탄탄하다면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지원금 자체 추진중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문제는 이 도시의 재정자립도가 극단적으로 지자체 지원금 낮다는데 있습니다.전남 영광군,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8~12%정도 됩니다.재정자립도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판ㄷ간하는 지표로 지방 자체 수입 대비 지자체 지원금 예산 규모를 말합니다. 전남 장흥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8.51%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장흥군이 지방세로 거둬들이는 돈이 전체 예산의 고작 8.51%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재정자립도 지자체 지원금 평균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인걸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이번 추석에 지원금을 뿌리는 전남과 전북이 확실히 낮네요;;게다가 이 지자체에서 뿌리는 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서 이 기금은 재난대응이나 지자체 지원금 경제위기 때 사용한 적립금입니다. 비면 채워 넣어야죠... 즉 사실상 부채와 같은 겁니다.빚내서 지원금을 뿌린 셈이죠사실상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못 내는 곳들인데, 이렇게 지자체 지원금 지원금을 뿌린다니 (이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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