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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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자동문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남강호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법령 해석을 해야 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건 역사에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그렇다면 모두 무죄란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 6월 당선 이후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장이 대통령이 ‘무죄’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조 처장은 “이 대통령은 무고한데,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위한 4심제’라고 주장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이가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 무죄라니 충격적”이라며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 변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기술로, TF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후부는 클린테크, 에코테크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