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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문자업체 [뉴스데스크]◀ 앵커 ▶이렇게 최근 우리 사회에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또 극우단체뿐 아니라 공당의 정치인들까지도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퍼뜨리고 있죠.독일 같은 경우엔 이런 사례에 국민 선동 혐의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고, 최근엔 극우 정당 해산 논의도 시작됐는데요.사회통합과 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법으로 엄단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도 처벌 규정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이, 이젠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독일의 한 인터넷 방송.극우 성향의 젊은 활동가가 백인의 외모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나오미 자입트/독일 극우 활동가] "우리는 멸종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독일인인데, 매우 드물죠."개인의 SNS에는 더 나아가 "피에 굶주린 이주민 짐승들 사이에서 누가 여자아이를 키울까?"라며 이민자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나치의 범죄를 반성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나오미 자입트/독일 극우 활동] "나와 내 조부모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왜 사죄해야 하나요?"나치식 경례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공유하던 그는 처벌을 피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그러나 독일 경찰은 최근 이 여성에 대해 국민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 6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림입니다.주사기를 든 경비병들의 우스꽝스런 모습 위로 '백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정문에 붙어 있던 문구와 유사합니다. 독일 법원은 이점을 들어 이 남성이 유대인 대학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독일 형법은 국가·인종·민족 등을 이유로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나치 범죄를 정당화할 경우, 최대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 바이에른주 한 곳에서만, 이 국민선동 혐의로 3백명 가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정치【앵커】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엡스타인 문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고 있습니다.미 하원 민주당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공화당에서조차 찬성 표가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아나운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하원에서 관련 문건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그러면서 엡스타인의 친구는 민주당원이라며 비판의 방향을 돌렸습니다.[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민주당원은 모두 엡스타인의 친구였습니다. 이건 사기극입니다. 모든 게 사기극입니다. 나는 공화당이 지난 기간 동안 이룬 위대한 업적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동 성범죄자였던 엡스타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엡스타인 이메일 3통을 공개했습니다.그러면서 엡스타인 파일 강제 공개를 입법화하는 부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마이클 시삭 / AP 통신 기자 : (엡스타인은 이메일에서) 트럼프가 하원 민주당원들이 성범죄 피해자로 지목한 인물과 얼마간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민주당 정치공작이라며 반대해 왔었습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분열이 일어나고,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늘어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토마스 매시 / 공화당 하원 의원 : 공화당에서도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찬성표가 쏟아질 겁니다. 100표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되려면, 관련 법안이 상하원 모두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하지만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의혹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엡스타인 파일이 고물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 콜백문자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