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법 적용 저울질하는 트럼프 대통령일부 이민 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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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법 적용 저울질하는 트럼프 대통령일부 이민 강경파 '내란' 공격적 언사美국방 "해병대 주방위군 지원 준비 마쳐"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청사 앞에서 LA경찰이 한 시위자를 체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이틀간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방위군 2000명을 배치하는 데 이어 해병대까지 차출해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적용 여부를 저울질하는 와중에 일부 이민 강경파들은 일찌감치 이번 시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공격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백악관 기자단과 만나 'LA 지역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란법 대신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해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주방위군 2000명을 시위 지역으로 보내 정부 기능과 자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내란법을 적용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미국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1807년 제정된 내란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시민 소요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주정부의 실패이자 국가비상사태로도 해석된다. 이 법이 사용된 것은 1992년 LA 폭동 당시가 마지막으로 주지사 요청으로 병력이 투입됐다.백악관 고위관계자 일부는 이번 시위를 두고 이미 '내란(insurre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 시위를 두고 "폭력적 내란"이라고 규정했고, J.D. 밴스 부통령 역시 엑스(X·옛 트위터)에 "내란 선동자들이 이민 단속 요원들을 공격하고 있고, 미국 정치 지도자 중 절반은 국경 단속을 '악'이라고 여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 배치에 외에도 해병대 등 정규군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LA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한 해병대가 LA에 파견된 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병대 파견 여부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보낼 것내란법 적용 저울질하는 트럼프 대통령일부 이민 강경파 '내란' 공격적 언사美국방 "해병대 주방위군 지원 준비 마쳐"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청사 앞에서 LA경찰이 한 시위자를 체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이틀간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방위군 2000명을 배치하는 데 이어 해병대까지 차출해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적용 여부를 저울질하는 와중에 일부 이민 강경파들은 일찌감치 이번 시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공격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백악관 기자단과 만나 'LA 지역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란법 대신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해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주방위군 2000명을 시위 지역으로 보내 정부 기능과 자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내란법을 적용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미국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1807년 제정된 내란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시민 소요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주정부의 실패이자 국가비상사태로도 해석된다. 이 법이 사용된 것은 1992년 LA 폭동 당시가 마지막으로 주지사 요청으로 병력이 투입됐다.백악관 고위관계자 일부는 이번 시위를 두고 이미 '내란(insurre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 시위를 두고 "폭력적 내란"이라고 규정했고, J.D. 밴스 부통령 역시 엑스(X·옛 트위터)에 "내란 선동자들이 이민 단속 요원들을 공격하고 있고, 미국 정치 지도자 중 절반은 국경 단속을 '악'이라고 여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 배치에 외에도 해병대 등 정규군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LA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한 해병대가 LA에 파견된 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병대 파견 여부에 "우리는 무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