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노동경찰’ 격인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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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이재명정부가‘노동경찰’ 격인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까지 추진 중인가운데 국회에선 단순한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전국 단위로사건을 총괄·분석할 독립적 수사조직을꾸릴 필요가 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부장관은 후보자 시절 ‘본부 차원의 전담 수사조직 신설’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근로감독관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담 수사조직 등을 포함한보다 효율적인 근로감독 행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산업재해 사망 사건 등 노동사건의 경우 경찰과 함께 6개 지방고용노동청 주도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들 지방청 산하 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하는 식이다. 이는 전국 단위나 새로운 유형의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장 그 사례로 거론되는 게‘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쿠팡이 2017년부터 6년 넘도록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단 게 골자다. 지난해 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노동청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1년5개월이 다 돼가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 5월 말 서울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용부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일부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본부와 지방청에 분산 운영되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인력을 본부로 통합했다. 본부가 모든 식의약 사건을 배정부터 수사 개시·검찰 송치까지 사건을 총괄 처리하기 시작한것이다. 통합 전후로 사건별 평균 처리기간이 기존 6.8개월에서 4.7개월로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후반기 국정 구상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 앞에는 결단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오는 25일 개최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과 안보 협상을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도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등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미측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의제에서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방미 일정을 전후로 검토 중인 일본 방문에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현안 중 당면 과제는 8·15 광복절 특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 상징성이 적지 않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면·복권 후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 외에 심학봉·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보수 정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고심한 뒤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들의 사면이 무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은 거의 확정적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통합이란 명분보다 역풍을 우려하는 견해도 나온다. 조 전 대표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