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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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이견 조율뿐 아니라 양국 협상의 또 다른 축인 안보 분야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양국 정상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대북 문제와 조선업 협력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와 대북 문제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대미 투자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놓고선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치열한 상황이다. 결국 방한 기간 성과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세협상 관련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견 합치를 이룰지가 이번 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방식과 현금 투자 비중, 분할 투자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아직 이견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측은 여전히 상당 수준의 대미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을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만나 투자 세부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최종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의) 미팅 계획이 따로 잡혀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오면 김 실장과) 만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한국의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다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쿼터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수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관심을 쏟는 조선업 분야 양국 협력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전용기 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배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수많은 회사가 미국에 들어와 선박 건조를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 /SNS 캡쳐 서울시는 지난 27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금업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연 5200%대 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리입금’ 등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연결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문제는 서울시가 단속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28일에도 이런 식의 고리대금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에게 1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2배 갚아라” 요구조선비즈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대리입금’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십개의 광고 글이 검색됐다. 이런 광고 글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명이나 이름, 불법 도박 등이 키워드로 함께 포함됐다. 청소년들이 자주 검색하는 단어들을 광고 글에 끼워 넣어 노출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다.복수의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은 청소년에게 10만~50만원을 일주일간 빌려주고 최대 5214%의 연 이자율을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이자율 연 20%의 260배가 넘는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 /SNS 캡쳐 한 대부 업자에게 ‘미성년자인 2009년생도 (대출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능하냐”고 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이런 서류를 내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업자는 ‘10만원 (대출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1주 뒤 상환이며 10/20”이라고 했다. 10만원을 빌리면 2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또 다른 대부 업자에게 2009년생 대출 여부와 한도를 문의하자 “미성년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진행해 준다”며 “타 업체 문의, 부결,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 조회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했다.◇ ‘온라인 도박→불법대출→금품갈취' 악순환 이뤄져서울시는 이런 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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