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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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환경정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 기조 상당수가 수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생태 복원 중심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토목 기반 기후 대응과 대조된다.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보 운용 방향 등이 대전환할 것으로 보인다.4대강 재자연화·기후대응댐 폐기·축소 초읽기…물 정책 대전환 예고6일 정치권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8대 환경공약'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 △플라스틱 감축 △기후위기 헌법 명시 △COP33 유치 등 생태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전면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세종보·죽산보 해체를 확정했으나, 윤 정부는 이를 뒤집고 보 존치를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폐기하고 자연성 회복 중심의 물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환경 공약(더불어민주당 제공) ⓒ 뉴스1 환경단체들도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으로 변경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회복하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후대응댐 사업은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천 아미천과 예천 용두천, 거제 고현천 등 9곳을 포함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며 사업을 구체화했다.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홍수와 가뭄에 실효성 없고 주민도 반대하는 댐 설치는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토건 재탕"이라 비판했고, 일부는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이에 기후댐 후보지에 대한 실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월 공 연합뉴스 [서울경제] “억지로 끌려갔는데 체력이 안된다고 일병만 15개월 하라는 것이냐”“인상된 상·병장 월급 다 안 주려는 것 아니냐. 어쩌구니 없는 졸속행정이다”“후임에게 계급이 역전되면 치욕스러운 인식이 생기게 되고 부대 사기가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 진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병사 진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대를 앞둔 병사 부모들은 진급 누락으로 자녀들이 받을 피해를 걱정하며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 동안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딱히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사실상 자동 진급이 됐지만 이제는 심사를 거치고 누락될 수도 있도록 자동 진급 폐지하는 것이 바뀐 규칙의 골자다. 육군 병사는 일정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평가를 본 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지만,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위 ‘자동 진급’이 사라지게 됐다.이번 규칙 개정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일병에 머무르다가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따라서 이전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두 달이 지나면 무조건 진급했지만, 앞으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6월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징계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1개월이지만, 앞으로는 처분 수준에 따라 최대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1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은 게시 10일 만인 6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