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불법설치해명, 위치추적기 어설프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처음 경찰에서 '위치추적기를 누군가 차량에 몰래 설치했다'며 억지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전 애인이 의심하고 신고했나?' '장난삼아 했던 게 이런 큰일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호기심이, 심각한 범죄 혐의로 비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위치추적기 불법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중대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전과기록이 위치추적기 남거나 나아가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가 민감정보로 분류되면서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해명은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억울한데 뭐라고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대 남성이 전 연인의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단순 호기심이었고,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적 없다”며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위치추적기 수 있는 기기로 테스트만 해봤고, 해당 차량이 맞는지도 몰랐다는 주장도 덧붙였죠.​하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구입 이력, 차량 접근 일시, 동일 IP로 접속한 추적 로그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오히려 형을 더 무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면 다른 사례에선 해명이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한 의뢰인은 위치추적기를 지인 차량에 단 것이 맞으나, ‘사전 동의가 있었고, 출입이 잦은 공장 구역 내 주차 위치 위치추적기 파악을 위해 설치하였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인이 동의를 했다는 문자 내역과 업무상 편의자료가 존재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중요한 건,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이 아닌 ‘법률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겁니다.수사 초기, 변호사의 조력이 갈린다​‘내가 억울하니까 진실만 말하면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장’이라기보다, 피의자의 말의 틈을 파고들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경찰이 조사 전에 “불기소될 위치추적기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안심시키더라도, 막상 진술 도중 자백의 요소가 나와버리면 그것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 진술 전에 변호인 입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사 후 연락이 와서 “진술을 잘못해서 뒤집고 싶은데, 방법이 있느냐”고 물으시곤 하죠. 안타깝게도 1차 진술이 수사 기록에 남으면, 번복도 쉽지 않고 검찰 송치 전에 반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대비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웁니다:​- 최초 기기 구입의 목적 및 용도 설명- 차량 위치추적기 접근 경위 합리화- 실제 사용 여부와 시간대 분석- 피해자와의 관계 재설정- 합의 및 고소취하 가능성 타진- 고의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 무혐의 주장​특히 상대가 고소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고소 동기도 분석해 '합의의 여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오히려 접근금지 위반이나 보복성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실제 위치추적기 사건에서 기소된 이후 재판까지 간 경우, 선고 형량은 벌금 수백만 원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나뉩니다. 위치추적기 특히 상습·반복 설치, 타인 통행정보 상업적 활용, 스토킹과 병합된 경우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을 준비해야​결론적으로 ‘장난삼아 했다’, ‘오해다’와 같은 감정적 해명은 오히려 수사관에게 ‘진술이 불확실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위치추적기에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사실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입 경위, 설치 동기, 실제 사용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주변 정황 모두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죠.​아울러 이 사건은 단순히 위치추적기 기기를 달았느냐가 아니라, 피의자의 ‘의도’와 ‘사생활 침해 정도’를 따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전략 없는 해명은 불리한 정황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지금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진술했더라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곧바로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다음 동영상subjec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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