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공공자원화 시설 계획도 > 자유게시판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콜백서비스업체 순천 공공자원화 시설 계획도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 민심을 갈라놓은 공공 자원화시설(소각장)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린다. 16일 순천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를 선고한다.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건립하는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를 연향동 일원으로 선정한 순천시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가리는 소송이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등 3천115명은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월등면 송치재를 1순위로 정했다가 추진 무산 후 연향동으로 확정된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주민들은 300ｍ 이내 주민 대표가 없고 후보지별 평가에서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광주지법, 광주고법, 대법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본안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에는 탄력이 붙겠지만, 인용되면 중단을 피할 수 없다.항소, 상고가 예상되는 만큼 중단 기간을 가늠할 수도 없다. 현재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지만, 중단이 장기화하면 이미 시설 노후와 용량 포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순천의 폐기물은 갈 곳이 없게 된다. 소송의 영향력은 폐기물 처리 행정에 국한되지 않는다.그동안 '소각장 갈등'은 순천을 대표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몸집을 키웠다.현안마다 노관규 시장과 대립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국민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인식조사와 함께 해외 주요국 형사사법 시스템 연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1월까지 마무리해 문제없는 검찰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 필요성 등 쟁점 인지도와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성 진단, 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기관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에 관한 전문가 및 국민 대상 인식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추진단은 지난 9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소청 및 중수청 법률안·형사소송법 개정안·기타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이번 인식조사는 검찰개혁 정책의 방향 설정, 구체적 제도·방안 수립, 예상되는 문제점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사내용은 검찰개혁 필요성 공감도와 관련 쟁점 인지도, 개정 정부조직법 인지도 및 평가, 검찰·경찰·공수처 등 주요 수사기관 인식, 수사권 오·남용 및 방지책 인식, 2021년 수사권 조정 전후 제도 개편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진단,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성 및 구체적 방안, 중수청 대중 인식 등이다.판사·검사·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와 검찰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국민 등이 조사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앞서 검찰개혁 당사자인 검찰도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에 전달하기 위한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추진단은 외국 형사사법제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제도 콜백서비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