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급심 판사 규정은 유지할 듯野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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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문자 與, 하급심 판사 규정은 유지할 듯野 “대법원 길들이기… 불순 의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위헌 소지 고려해 전면 차단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퇴임 이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퇴임 후 최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퇴직 후 1년으로 직전 근무 법원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일반 판사와는 차원이 다른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을 뒤흔드는 ‘대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퇴임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자는 데 (TF 내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며 “조만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결정한 뒤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TF에서 논의되는 안은 4년, 5년, 6년인데 이 중 5년과 6년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적어도 퇴임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했던 분이 전관예우 통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법관 임기와 같은) 6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다”면서 “5년 안을 찬성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TF가 법관 중에서도 대법관을 콕 집어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려는 건 현행 사건 수임 제한 규정만으로는 전관예우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하급심 판사와 마찬가지로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되는 게 전부다.TF는 다만 퇴임 대법관의 모든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하급심 판사 출신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한 거라고 보면 된다”며 “이전에도 위헌 소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025 서울디자인창업포럼 홍보 포스터. 서울디자인재단 제공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9일 오후 6시 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에서 ‘2025 서울디자인창업포럼(Seoul Design Startup Forum 2025)’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디자인 창업 전문 포럼으로, 올해는 ‘디자인이 창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감각이 전략이 되는 순간’을 주제로 디자인 창업가들의 실전 사례를 통해 디자인이 전략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조명한다.올해 포럼은 △브랜딩 △유통 △마케팅 △투자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헬리녹스·파인우드리빙 무브먼트랩·무니토·피치스·프라이머 등 디자인 산업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창업가들이 참여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헬리녹스 라영환 대표가 아웃도어 제품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한 과정과 함께 ‘디자인이 브랜드의 언어가 되는 순간’을 소개한다. 헬리녹스는 ‘At Home, Anywhere(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제품을 일상의 디자인 오브제로 확장하고 패션·예술과 협업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만들어온 기업이다.두 번째 세션 ‘브랜드가 세상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에서는 파인우드리빙 무브먼트랩 고지훈 대표와 무니토 조형석 대표가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운영, 잭슨카멜레온 등 패밀리 브랜드와의 협업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 기반 브랜드 확장 전략을 공유한다. 무브먼트랩은 제품을 ‘공간 경험’으로 확장하며 리빙·아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큐레이션을 선보여 디자인 리빙 유통의 새로운 방향을 열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피치스 여인택 대표가 자동차 서브컬처를 중심으로 구축한 브랜드 팬덤과 커뮤니티 기반 브랜딩 전략을 소개하며, “브랜드에 열광하는 소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피치스는 스트리트카 문화와 패션·음악·아트 등을 결합해 빠르게 성장한 커뮤니티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마지막 세션에서는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와 노태준 파트너가 ‘투자는 숫자일까, 스토리일까’라는 화두를 통해 창업가의 이야기와 철학이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과 실제 사례를 풀어낸다. 프라이머는 국내 1세대 창업 투자기관으로 초기 스타트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콜백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