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무죄 뒤집혀…법원 "제3자 뇌물수수·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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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대행 1심 일부 무죄 뒤집혀…법원 "제3자 뇌물수수·교부 혐의 인정"대전일보DB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국토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78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B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동산개발업자 C 씨는 제3자뇌물교부·공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 B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C 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B 씨에게 인사 해야 한다며 C 씨로부터 3200만 원을 받고, 이 과정에서 B 씨와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의계약 체결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그 전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뇌물약속·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C 씨의 진술은 당시 금품 전달 정황과 일치하고 다른 증언과도 부합해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 씨가 식사 자리를 주도하고 직무 관련 대가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문건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1심 일부 무죄 뒤집혀…법원 "제3자 뇌물수수·교부 혐의 인정"대전일보DB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국토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78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B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동산개발업자 C 씨는 제3자뇌물교부·공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 B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C 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B 씨에게 인사 해야 한다며 C 씨로부터 3200만 원을 받고, 이 과정에서 B 씨와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의계약 체결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그 전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뇌물약속·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C 씨의 진술은 당시 금품 전달 정황과 일치하고 다른 증언과도 부합해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 씨가 식사 자리를 주도하고 직무 관련 대가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문건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마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