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당시 출국세 3000원 감면최소 1186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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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당시 출국세 3000원 감면최소 1186억 尹 정부 당시 출국세 3000원 감면최소 1186억원 관광기금 감소 추산민생 안정 등 실효성에 의문 제기日은 오히려 출국세 인상 검토 나서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김호영 기자지난해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이 해외로 나갔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4년 출국한 내국인은 2872만명에 이른다. 한국에서 국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은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2024년 7월 1일 이전까지 출국납부금은 1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출국납부금을 3000원 인하해 '7000원'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은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다.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기금은 관광산업 기반 구축, 외국인 유치 사업, 국내 관광 활성화 등에 쓰인다. 출국납부금이 줄어들면 한국관광공사의 재원 역시 감소로 이어진다.재무 중심 평가에 공공기관 출혈지난해 한국관광공사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처음으로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진다. 최하위 등급이라는 전례 없는 굴욕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바꾼 세부 지표와 배점 구조 영향이 크다.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경영평가 지표와 2025년 윤석열 정부 때 경영평가 지표를 비교하면 도드라진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책임(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의 배점 비중을 전에 비해 10점 줄였다. 이와 달리 4점 배점이던 조직·인사·재무 관리에서 재무를 아예 독립시켰고, 기존 조직·인사는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로 4점을 유지하면서 재무는 재무성과 관리로 신설해 배점을 13점으로 확장했다. 실제 평가에서는 비계량 부문보다 계량지표 점수가 등급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계량지표 중에서는 매출이나 순이익 등 재무성과 지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공사는 본질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기업'이 아닌 공공 정책을 집행하는 '준공공기관'이다. 국내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 육성, 외래객 유치 등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 기능 수행이 주 업무다. 바뀐 경영평가 지표에 공공기관의 본질인 공공성과 질적 개선보다는 수익성尹 정부 당시 출국세 3000원 감면최소 1186억원 관광기금 감소 추산민생 안정 등 실효성에 의문 제기日은 오히려 출국세 인상 검토 나서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김호영 기자지난해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이 해외로 나갔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4년 출국한 내국인은 2872만명에 이른다. 한국에서 국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은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2024년 7월 1일 이전까지 출국납부금은 1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출국납부금을 3000원 인하해 '7000원'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은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다.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기금은 관광산업 기반 구축, 외국인 유치 사업, 국내 관광 활성화 등에 쓰인다. 출국납부금이 줄어들면 한국관광공사의 재원 역시 감소로 이어진다.재무 중심 평가에 공공기관 출혈지난해 한국관광공사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처음으로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진다. 최하위 등급이라는 전례 없는 굴욕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바꾼 세부 지표와 배점 구조 영향이 크다.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경영평가 지표와 2025년 윤석열 정부 때 경영평가 지표를 비교하면 도드라진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책임(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의 배점 비중을 전에 비해 10점 줄였다. 이와 달리 4점 배점이던 조직·인사·재무 관리에서 재무를 아예 독립시켰고, 기존 조직·인사는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로 4점을 유지하면서 재무는 재무성과 관리로 신설해 배점을 13점으로 확장했다. 실제 평가에서는 비계량 부문보다 계량지표 尹 정부 당시 출국세 3000원 감면최소 118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