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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의 종결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부서·副署) 혐의 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제대로 된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아 공문서로써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직접 펼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재차 언급했다.윤 전 대통령은 "검찰(특검) 측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적부심에서 기각됐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봐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어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뤄진)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경호처는 국가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앵커]세계적 희귀종인 후박나무는 국내 자생지 4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이 후박나무가 가장 많이 자생하는 제주에서 수백 그루가 껍질이 벗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리포트] 제주의 한 들판, 수풀 안쪽으로 들어서자, 속살을 드러낸 나무가 눈에 띕니다.세계적 희귀종으로 제주도에 주로 자생하는 후박나무입니다.그런데 껍질이 벗겨진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자치경찰 수사 결과, 50대 조경업자가 인부를 동원해 허가 없이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송기돈/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대 수사관 : "(조경업자가)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하루마다 한 4명에서 5명 정도 확보를 한 이후에 후박나무 껍질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한 달 남짓 동안 훼손한 나무는 모두 4백여 그루, 벗겨낸 껍질 양은 7톤에 이릅니다.보시는 것처럼 나무껍질을 벗겨놓았는데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기도 했습니다.후박나무 껍질은 식품가공업체에 약재로 판매해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엔 황토를 발라 응급 보호조치를 했지만 살아날지는 미지숩니다.50그루 이상은 이미 고사한 상탭니다.[박치관/한국나무의사협회 제주분회장 : "(나무 높이) 3m 이상까지 전부 벗겨진 상태기 때문에, 피해 자체가 크다 보니까 강한 햇빛과 강한 바람에 노출된 수목들이 말라서 새살이 돋지 못하고 말라 죽는 거예요."]자치경찰은 50대 조경업자를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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